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정리 및 과태료와 차이점

다시 스멀스멀 생기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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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해선 안 됩니다. 음주음전은 자신의 인생을 조질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음주음전 벌금 확인 하기

아래의 표는 음주음전 적발 시 처벌 기준과 벌금에 대해 정리를 한 표 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생긴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부분은 따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음주음전 처벌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혈중 알콜농도	처벌 기준
0.2% 이상	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0.08~0.2% 미만	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 500만원 ~ 1천만원 이하
0.03~0.08%미만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 원 이하

 

음주측정 거부 시 어떻게 되나?

실상 음주측정 검사를 거부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맘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경우 처벌이 더 강합니다. 음주 측정 검사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500~2,000원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음전 '상습범'의 경우는?

구분		무사고 음주	대물사고 음주
최초1회	0.03~0.08%	벌점 100점	벌점 100~110점
	0.08%이상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 기간 3년)
	측정거부시
2회이상		면허취소(결격 기간 2년)	면허 취소(결격 기간 3년)

일단 결론적으로 운전면허증이 날라갑니다(...) 또한 결격 기간이 생겨 그 기간 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합니다.

•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

'전과'도 생기는 음주운전

음주음전의 경우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전과가 붙습니다. 이럴 경우 취업에도 아주 힘들어지죠.  혹시나 하여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벌금	금액과 차이 없이 벌금은 위법 행위를 저질러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아 일정 금액을 국가를 통해 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징역으로 형이 바껴 나라를 위해 노역을 하여아 한다. 결론은 음주운전도 여기에 포함되어 전과가 생긴다.
범칙금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벌금 같이 전과는 남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을수도 있다.
과료	과태료와 달리 사법상 형벌로서 부과 된다. 예를들면 쓰레기 무단 투기나 음주 방뇨 등등 이다. 미납시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미납시 노역을 병해야 한다.
과태료	나라나 공공 단체에서 과하는 금전적인 벌이다. 법적인 형벌이 없다. 전과 X

 

'전과'도 생기는 음주운전

음주 운전은 정말 위험한 행위 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리를 이용하여 집으로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